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지하철에서 여대생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① 수사에 임하기 전 진술 방향에 관한 충분한 논의(예상 신문사항 제시 및 신문 트레이닝)
② 휴대폰 임의 제출 여부에 관한 논의 담당 변호사가 성심 성의껏 조력한 결과, 철도경찰대에서 ‘불기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 전과를 안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통해 범죄 혐의를 벗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지하철불법촬영 #지하철휴대전화촬영 #지하철휴대폰촬영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담변호사 #성범죄법률상담 #성범죄불기소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자녀 셋을 두고 있는 평범한 자영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집행유예기간 중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무면허 사실이 발각되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지 않으면 선행 범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추가로 징역 1년 6월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① 피고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재판장님께 호소했습니다.
② 무면허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피고인의 자녀들이 모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부재로 자녀들이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실형 선고를 취소하고 벌금형을 내려주실 것을 읍소하였습니다.
④ 이밖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최선을 다 해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담아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성심 성의껏 조력한 결과, 원심 판결이 취소되고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수감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하던 여성과 잦은 다툼 끝에 헤어지기로 결정을 하고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거하던 여성은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 하고 집에 있는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100통 가까운 전화와 메시지를 하기도 하고, 의뢰인이 근무하는 근무처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의뢰인을 미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져,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대처 방안을 알려드린 후, 폭행 및 상해,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고소함과 동시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 및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② 처분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③ 이밖에, 의뢰인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의뢰인의 위험 상황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고소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도 여러 차례 상황을 주지시켰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성심 성의껏 조력한 결과,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스토킹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위반 #접근금지가처분 #교제폭력 #데이트폭력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로히어에서 유사한 사례로 벌금 1000만원으로 마무리 된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사건 수행 사례 :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생계형 운전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택시운전과 화물차 운전까지 몇 년 동안이나 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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