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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8780 판결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안학교에서 영어 교과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교장 갑이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갑이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을 속이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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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8780 판결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안학교에서 영어 교과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교장 갑이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갑이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을 속이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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